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녕하세요. 22년 퇴임 성범죄전담재판부 판사출신 문유진변호사(과학고 조기졸업, 카이스트 진학, 서울대법대 졸업, 사법시험 49회, 전 수원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판사), 24년 퇴임 성폭력담당검사출신변호사, 23년 퇴임 성폭력담당검사출신변호사가 모두 있는 판사의 마음 판심 법무법인입니다.

 

 

오늘은 실제 판심 소속의 변호사가 통매음 불송치를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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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의 정식 죄명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입니다.

 

 

줄여서 통매음이라고 부릅니다. ​

 

 

통매음은 성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성범죄자로 낙인찍힐 수 있으므로 불송치를 받기 위하여 그 방어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 범죄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오버워치'라는 게임을 하던 중 게임에서 패배하자, 여성 캐릭터인 '메르시' 캐릭터를 사용하던 같은 팀원을 여성의 성기를 뜻하는 단어와 메르시의 합성어인 '보르시'라고 지칭하며 성적인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하였고, 불송치 처분을 받기 위하여 성범죄 전담 검사 출신인 저에게 법률자문을 받으러 오셨습니다.

    

 

​2. 변호인의 대응

 

의뢰인으로부터 사건 내용을 듣고 상대방과 합의할 필요 없이 무혐의를 받아내겠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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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담 검사 시절, 통매음 사건을 수도 없이 처분하였는데, 이 사건과 같은 경우 제가 검사 재직 시절 저에게 배당되었다면 고민의 여지없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할 사안이었기 때문이죠.

 

의견서 내용에 대하여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통매음 불송치를 받기 위하여 혐의를 다투는 포인트는 똑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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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글로 인하여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꼈다고 볼 수 없다는 점

 

● 의뢰인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는 점

 

 

 

저는 이 사건 특유의 여러 정황들, 의뢰인에게 유리한 요소들을 의견서에 잘 녹여내어, 의뢰인에게 성적인 목적이 없었고 해당 글로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이 사건과 유사한 사례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판결문 역시 첨부하여 의견서에 설득력을 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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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의뢰인과 함께 경찰 조사를 받으며 담당 경찰관에게 이 사건 통매음은 불송치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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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공!

 

 

담당 경찰관은 제 의견을 전부 받아들여 통매음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통매음은 담당 변호사의 실력 및 전문성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좌우될 여지가 매우 큽니다. ​

 

 

통매음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불송치 또는 무혐의 처분을 받고 싶다면 판사출신변호사,검사출신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길 원하신다면 언제든 판사의 마음 판심 법무법인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판사의 마음 판심에서 22년 퇴임 판사출신변호사, 24년 퇴임 검사출신변호사, 23년 퇴임 검사출신변호사가 당신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